4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 추진… ‘쿠팡 압박’ 나선 민주당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4개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전날(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쿠팡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핵심 인사들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 줄 것은 엄중한 처벌 뿐”

18일 민주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쿠팡 청문회는 제대로 된 청문회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연석 청문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방위·정무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들이 참여한다. 국토위의 경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택배운송사업자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소관한다. 환노위는 쿠팡 심야 배송 문제 및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퇴직금 미지급 논란 등을 다루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문회를 해서 쿠팡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파헤치고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 시기와 관련해선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연석 청문회가 성원이 되려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해야 한다. 환노위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방위 차원에서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 등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이번 사안은 단순히 쿠팡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쿠팡의 영업정지도 논의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한 질의에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며 “공정위하고 현장 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청문회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를 보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청문회는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등 쿠팡 주요 인사들이 불출석하며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의 불성실한 답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로저스 대표는 ‘입점 판매자에게 적용하는 2단계 인증을 일반 고객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묻자 “화면에서 보이는 자료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그는 “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 등 형식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통역 뒤에 숨어 시간을 끌며 본질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된 책임 회피극에 불과했다”며 “이는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과 분노를 증폭시킨 결정적 장면이었다”고 직격했다.

한편 정무위와 과방위는 각각 국정감사·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