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정책 '지원'에서 '성장'으로…환영 속 엇갈린 업계 시선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원을 넘어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내놓자 벤처 생태계 주요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같은 환영이라도 각 단체가 강조한 지점은 미묘하게 달랐다. 

벤처기업·스타트업 진영은 글로벌 확장과 신산업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투자 업계는 회수 시장과 투자 인프라의 실질 개선 여부를 핵심으로 꼽았다. 초기 투자 영역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액셀러레이터(AC)가 정책의 대상에서 주체로 격상됐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해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 글로벌 벤처 투자 시장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술 △지역 △인재 △투자 4대 축을 중심으로 4대 전략과 15개 과제를 담았다.

◆벤처기업협회 "지원 아닌 성장 경로"…글로벌·규제·연금 자금 '반영' 강조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이번 대책이 창업 이후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벤처생태계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가 특히 강조한 것은 대책 반영 요소들이 정책 방향 수준을 넘어 생태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벤처기업협회는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신산업 규제 완화 △벤처 정책의 범위 확장 △법정 기금과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참여 허용 △코스닥 경쟁력 강화 등이 폭넓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 주도로 추진하는 '벤처문화 종합 포털 구축' '벤처주간 및 벤처 명예의 전당 운영' 등 기업가 정신 확산 과제도 함께 거론하며 "성과의 축적과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을 비롯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공동 입장문에서 이번 대책이 "국가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K-빅테크 성장 트랙 △지역·초기 투자 토양 개척 △벤처 투자 재원 확대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과제를 폭넓게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AI·딥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자유특구 확대와 인수합병(M&A)·세컨더리 활성화 등을 통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회수까지의 '성장 병목'을 풀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포함됐다고 짚었다.

◆VC 업계 "투자 확대만으론 부족"…M&A·세컨더리 등 회수 선순환이 관건

투자 업계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키워드는 '회수'였다. 

공동 입장문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VC협회, 대표 김학균)는 정책 금융을 통한 벤처투자 재원 확대뿐 아니라, M&A와 세컨더리 등 투자와 회수가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돈을 더 넣는 정책보다 중간 회수시장과 출구전략이 실제로 열리는지가 시장 체감도를 좌우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실제 종합대책에는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 고도화 △M&A 펀드·보증 확대 △세컨더리펀드 다변화(LP 지분 유동화·컨티뉴에이션 펀드 등) 등의 과제가 담겼다. 벤처 투자 시장이 커질수록 회수 인프라의 정교함이 요구되는 만큼, VC 업계는 이 대목을 실행 성과가 갈릴 구간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AC 협회 "초기투자 제도권 편입"…운용 기간·구주 매입·통계 권한 '상징성' 부각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이하 협회, 회장 전화성)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을 "초기투자부터 성장·회수까지 선순환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AC 관련 제도 개선이 다수 포함된 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제도권 안에서 초기 투자가 장기 보육과 투자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AC 주목적 투자 운용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개선,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규제 완화 그리고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AC 투자분 구주 매입 비중 설정 등의 내용을 주요 변화로 짚었다. 단기 회수 압박을 완화하고, 구주 거래를 통한 초기투자 회수 경로를 제도적으로 열어 재투자 여력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AC 업계는 AC 투자 통계 관리 권한을 창업진흥원에서 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상징적 변화로 평가했다. 이는 정책 관리 대상이 아니라 생태계 주체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해석이다.

◆"다 같은 환영 아니다"…각 주체가 찍은 '성공 조건'은 결국 집행력

이번 종합대책을 둘러싼 단체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공통분모는 분명하다. 창업 지원에 머물렀던 정책 프레임을 성장 경로와 △투자 △회수 △재투자 구조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특히 벤처기업·스타트업 진영은 글로벌 확장과 규제 환경, 투자 진영은 회수 시장과 자본 인프라, 초기 투자 진영은 제도적 지위와 운용 구조 현실화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결국 관건은 입장문이 공통으로 전제한 조건, 즉 '실행'이다.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하위 법령·운영 기준과 예산·출자 구조가 계획대로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회수 시장과 규제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 업계가 이번 대책을 전환점으로 부르면서도, 동시에 집행력을 성공 조건으로 꼽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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