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재정특례 추진…국가균형발전 위해 정부·국회 설득 지속"

[프라임경제]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 결과, 그리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노력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상황을 밝혔다.

최 시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인천시장이 공동부의장을 맡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재정분권 △국고보조사업 혁신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를 위한 안건이 다뤄졌으며, 특히 재정분권 논의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의 재정 불균형 문제와 교부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그는 "세종시는 제주도와 같이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기초단체분 교부세를 정률제로 적용받는 반면 세종시는 기초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인한 세종시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특례 검토와 범정부 연구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으며, 최 시장은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본회의에도 참석한 최 시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종시의 해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한·일 양국이 함께 직면한 위기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5개 시도와 일본 9개 현 등 총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양국 지방정부는 인구 및 경제 분야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국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2일 국민의힘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13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박형수 예결위 간사 △권영진 국토위 간사 △황운하 국토위 의원 등을 만나 법안의 연내 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세종지방법원 설치,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비 및 바이오지원센터 구축비, 한솔동 고분군 역사관광자원화 사업 등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이 시급한 현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최님호 세종시장은 "정부가 지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부세율 상향 등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지금이 행정수도 세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특례를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제안을 경청하고 관련 부처 검토를 지시하신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오는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수도 완성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