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 제안…李, 제안 수락

[프라임경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이하 TF)'를 정부 내 구성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인데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개헌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에 대해 그간 국회 국정감사·언론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리는 'TF' 구성을 제안하면서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 한다"며 "이는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닌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 준다면 총리 책임 하에 총리실에서 보다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추진해 나갈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며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 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