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까지 번진 디지털 성범죄, 광주 위험수위 '경고등'

[프라임경제] 광주 지역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저연령층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유인형 범죄와 함께 성범죄 대응 체계의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사전 예방과 디지털 안전교육,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해바라기센터(아동) 20년 통계는 성폭력의 중심축이 이미 초등 연령층과 온라인 유인 유입으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년간 센터가 지원한 성폭력 피해자 3523명 중 절반이 넘는 1947명이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 피해 저연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가해자 연령 역시 낮아지는 추세다. 만 13세 미만 가해자 비율은 2005~2019년 13.9%에서 2020~2024년 17.8%로 점차 증가했으며, 전문가들은 채팅앱과 온라인 콘텐츠 노출이 왜곡된 성 인식과 모방 범죄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7년 성폭력 피해 사례 가운데 미디어·온라인 유인형 범죄는 25.4%를 차지했고, 이 중 61%가 채팅앱을 통한 접근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성폭력 대응 체계는 여전히 사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디지털 기반 성범죄에 맞춘 △초·중학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정례화, △채팅앱·SNS 기반 유인형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피해 아동과 가족의 장기 회복 지원 강화 등 다각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은 "해바라기센터, 교육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과 지원 체계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기는 피해자와 동시에 가해자로 전환될 수 있는 취약 시기인 만큼, 저연령화와 온라인화에 맞춘 근본적 대응 전환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사전 차단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