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실질적 피해자 보호·도민참여 확대 촉구

[프라임경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 지원이 상담, 법률, 의료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비, CCTV 설치, 보안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경기도처럼 민간경호 등 긴급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부 공모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 제안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부터 평가가 의무화된 만큼, 관리·이행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의 정책개선 이행률(88.6%)처럼 충북도도 연초부터 평가 대상을 선정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도 예산사업이 전무하다"며 "중앙정부 의존을 벗어나 충북형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보호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가족상담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실의 해설사 상주 기간이 3월~11월로 제한돼 있으나, 겨울철에도 월 400명 이상이 방문한다"며 "상주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하고 개인 관람객도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충북여성재단의 미래여성플라자 무상사용 허가 과정에서 의회 동의 절차가 누락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라며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실질적 피해자 보호와 도민참여 강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도정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