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명분도 사유도 없다”…롯데손보 노조,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철회 촉구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다.

롯데손보 노조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가 ‘보통(3등급)’ 등급을 받았으나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취약(4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절감, 조직 효율화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 승인을 받은 뒤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 측은 “롯데손보 지급여력비율(SCR)이 141.6%로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130%를 훨씬 웃돌고 있음에도 비계량 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최규식 수석부위원장은 “비계량 평가 항목의 일부 취약점을 이유로 제재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특히 최근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보험사 간담회에서 롯데손보가 의도적으로 배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증수 노조 위원장은 “9월 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10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생명보험사 10곳, 손해보험사 10곳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지만, 롯데손보만 빠졌다”며 “우리를 부르지 않은 건 금감원의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적기시정조치가 보험사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감독 제도라면, 조치 발표 이후 회사와 종사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하지만 그런 고려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롯데손보의 퇴직연금 보유액이 6조5000억원이고, 이 중 12월 갱신 예정 물량만 3조원에 달하는데 이번 조치로 갱신 차질이 우려된다”며 “(금감원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는 자리에서 ‘유동성은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고, 재확인하자 ‘그냥 하는 말’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두고 “2007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비계량 평가를 근거로 내려진 제재”라고 지적했다. 계량지표상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주관적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재가 내려진 것은 행정 자의가 개입된 조치라는 주장이다.

회사 측도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오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노조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회사가 법적으로 다투도록 압박하겠다”며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 노조는 7일 오후 금융위원회 앞에서도 2차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