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식] 액화수소플랜트 '채무부존재 소송 항소' 결정

[프라임경제] 창원시는 11월5일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창원시는 이번 항소 결정이 단순히 창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확립하고 향후 행정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1심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해당 판결이 우발채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상급심의 재판단을 통해 우발채무 관련 중요 판례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창원산업진흥원, 대주단 및 출자자 등 사업 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적극 이어갈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내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에 대비한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시대 대응, 항만기술산업 육성 전략 주제로…창원의 미래 논의

창원시는 지난 4일 창원시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해구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에서 '신항 개항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항 신항 개항 20주년'을 기념해 발전 궤적과 성과를 정리하고 북극항로 시대 대응과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논의와 더불어 창원시 항만·물류산업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황인식 창원시정연구원장, 지방해양수산청과 경상남도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기업·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 후 첫 번째 세션에서는 △남기찬 前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부산항 신항의 지난 20년의 성과와 북극항로 시대 도래에 따른 창원시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홍성원 북극물류연구소장은 북극항로 진출과 관련한 당면 과제가 무엇이며 창원의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승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창원지역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서 창원의 전통적 강점을 살리고 부족한 약점은 보완·협력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진병진 창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학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박영현 경남대학교 교수, 정홍자 창원대학교 겸임교수, 정동훈 북방물류산업진흥원 본부장, 홍은석 액세스월드 부산센터장 등이 패널로 나서 '북극항로 시대, 창원의 대응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창원시가 대표 항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술과 데이터 중심의 항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기술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항만의 미래 △창원 항만·물류 성장을 위한 전략과 인재 양성 방안 △신항이 해운·항만·물류·산업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한 대응 전략 △북극항로 시대를 대응한 창원 전략 △창원 항만물류 성장 방안과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북극항로는 단순히 새로운 해상 항로의 개척이 아니라 국가 해운·물류 전략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신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항만들이 상호 경쟁을 넘어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과 산업, 정책이 융합된 새로운 항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함에 모두가 공감했다.

조성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항, 진해 신항과 같은 우수한 항만 인프라를 활용해 기계·제조업 특화 창원시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항만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항만기술산업법' 시행(’25.1.24.)에 따라 중요성이 커진 스마트항만과 항만기술산업 분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항만기술산업 클러스터 연구'를 착수한 바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창원특례시 항만기술산업 육성 전략'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정연구원과 함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국내외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해…창원컨벤션센터, 관광자원 등 홍보

창원시는 11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 참가해 2026년 국내외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는 국내 최대 마이스 산업 전문 전시회로 한국마이스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가 공식 후원하는 국제인증 전시회이다. 

창원시는 경남관광재단과 함께 마이스 홍보관을 공동 운영해 창원컨벤션센터와 마이스 도시 창원을 소개하고 국내외 행사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창원시만의 마이스 인프라와 지원제도 등을 적극 알리고 있다. 

창원시 홍보부스를 찾은 한 바이어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룬 경주처럼 서울, 부산 등 대도시가 아닌 새로운 지역을 찾는 수요층이 많다"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업도시 이미지가 적절히 섞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춘 창원시를 알게 되어 정말 유용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박진열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홍보관 운영은 숙박·교통·문화·관광등 마이스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된 창원을 알리는 좋은 기회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내외 마이스 행사를 창원시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