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로드맵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공급 로드맵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7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매년 27만호, 주택 총 135만호를 새롭게 착공한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 실적을 감안하면 약 1.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이상 추가 공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 실적을 관리하면서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부턴 착공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산정 관리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급의 가장 큰 축은 '공공택지를 통한 조기 공급'이다. 

정부는 민간 매각 과정에서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개발하고 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주택 약 6만호가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또는 과잉 계획된 상업‧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최소 1만5000호 이상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또 인허가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지연 요인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사업 기간을 평균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6000호를 조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를 2029년까지 차질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3만호 규모 신규 택지를 추가 검토하고 있다"라며 "더불어 향후 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 수요를 미리 대응하기 위해 신도시 교통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주택 약 2만3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공공청사와 도심 유휴 국공유지 등은 복합개발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LH와 캠코 등 공공기관이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총 2만8000호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학교 부지도 공급 자원으로 활용된다. 

미사용 학교용지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해 '주택 용도로의 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3000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강서구 공공청사 부지 등 유휴부지 역시 즉각 개발을 추진해 약 4000호 규모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그동안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높여 약 5만호를 공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는 선정 방식과 사업 절차를 개선해 약 6만3000호 가당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전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라며 "이런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약 23만4000호가 새롭게 공급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위축된 민간 주택 사업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지난 35년간 유지된 '주택 실외 소음 기준'과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제도를 개선해 민간사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도심 내 공실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비아파트형 주택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나아가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 5년간 1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년간 2만1000호 착공할 예정이다. 이중 절반은 2026년과 2027년에 집중 공급해 단기간 물량이 시장에 투입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공적 보증을 확대해 건설 사업자 자금 조달을 지원해 민간 공급 능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공급 확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도 방점을 찍었다.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조사와 수사를 강화한다.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도 집중 실시해 시장 교란 행위를 조기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시 자금 출처 제출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또 국토부 장관이 지역에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외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기존 50%)로 강화하고, 주택 매매나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주택담보대출 금액 구간별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해 대출 수요를 관리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의 근본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