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론 또 미뤄져…정부 “12월까지 추가 검토”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정부가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 여부 결정을 다시 미뤘다. 국가 안보와 산업적 파급력을 고려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일 “애플이 신청한 전국 5000 대 1 축적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 반출 건에 대해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은 12월 8일까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국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나왔다.

애플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요청을 냈지만 안보 우려로 불허된 바 있다. 구글 역시 지난 5월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건이 두 차례 유예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국내에 서버를 둔 점을 들어 상대적으로 보안 관리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다. 반면 구글은 국내 서버가 없어 보안 위험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구글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와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