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만난 이찬진 "경영진까지 책임 묻겠다"

[프라임경제]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가용할 수 있는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

1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CEO 간담회애서 이같이 경고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업권과 상견례 형식의 만남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 자리에서 업권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 등을 강조하며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도 이 원장은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라"며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의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 쏠림 심화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보험대리점(GA) 등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광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비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내용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광고 기획 및 심의 단계부터 사전통제를 강화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 원장은 보험의 본질이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주지시켰다. 그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점검 등을 통해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줄 필요성도 언급했다.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보험사 지급여력(K-ICS)비율이 급락하는 등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 갭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금리 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와 관련해서도 "단기간 내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보험업계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보험업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첨단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연계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