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화의 산재이야기] - 석면 관련 질병과 산재보상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A씨는 배관의 이음부나 접합부 따위를 고정하는 패킹인 개스킷(gasket) 등의 자재들을 취급하는 어느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했다. 약 40년이 지난 2022년경 갑작스런 흉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로부터 악성중피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의료진은 이 질환이 석면 노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한 번도 석면을 다뤘다는 인식 없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당혹스러웠다. 이처럼 작업 특성상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일을 했던 경우, 비록 과거에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산재 신청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석면은 무엇인가? - 보이지 않는 위험의 시작

석면(Asbestos)은 자연 상태에서 채굴되는 광물로, 열에 강하고, 마찰과 화학작용에 잘 견디며, 단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난 물질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과거에는 건축 자재 외에도 각종 산업용도로 폭넓게 활용됐다. 석면은 크게 △백석면(Chrysotile) △갈석면(Amosite) △청석면(Crocidolite)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백석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산업화 시기에 석면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유해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난 이후인 2009년에 들어서야 전면 사용 금지됐다. 석면을 한 번 흡입하면 폐 조직에 그대로 남아서 수십 년 뒤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게 된 것이다.

석면 관련 직업병은?

 석면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발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은 다음과 같다.

・악성중피종(Malignant Mesothelioma)
흉부 외벽에 붙어있는 흉막이나 복부를 둘러싼 복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표면을 덮는 중피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의미한다.  잠복기는 20~40년에 이른다. 발병 후 1~2년 이내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폐암(Lung Cancer)
석면으로 인한 폐암은 석면에 노출된 후 10~35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됐을때 폐암의 발병률이 50배 이상 높아진다.

 ・석면폐증(Asbestosis)   
석면에 고농도로 노출 시 발병하는 질병으로, 폐 조직에 만성적인 염증 및 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는 10~30년이다. 

 
이처럼 석면 관련 질환은 대부분 잠복기가 길고, 발병 이후 치료가 어렵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을 중단한지 오랜 시간 지났다고 하더라도 관련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심하고 검토해야 한다.

어떤 직종이 석면 노출 위험 직무로 분류될까?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 일정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자라면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의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배관이나 보일러 시공, 보수 및 점검
✓냉난방, 소화 설비 설치 및 보수
✓플랜트 건설현장에서의 비계, 배관 설치 및 해체, 용접 작업
✓변전실, 기계실 등에서의 전기설비 시공, 보수 및 점검
✓보온재, 개스킷 등의 배관 자재 취급 

과거에 이러한 직무를 수행했다면 본인은 자각하지 못했더라도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석면 관련 직종에 종사한 적이 없다면?

간혹 석면 취급과는 거리가 먼 직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직업적 노출에 따른 발병으로 볼 수 없겠지만, 생활환경에서의 노출로 인한 발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직업적 측면이 아닌 생활환경 측면에서의 노출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주택에 장기간 거주한 경우 △석면 광산 인근에서 거주한 경우 △석면 작업자의 작업복을 세탁한 경험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석면이 직업적 원인 아닌 다른 경로로 노출된 해당 건강피해자는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 따른 각종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마무리하며

석면 사용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 위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특히 과거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직접 다뤘던 근로자들에게는 석면 질환이 수십 년 뒤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직업력을 점검해보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 없이 전문가와 함께 산재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하겠다.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부대표노무사 
現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위원
前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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