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폐지 아닌 정상화"

[프라임경제]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곳곳에서 좌초되면서 제도 전반의 손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토지 확보 지연, 분담금 급증, 대행사 불투명 운영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자 정상화를 통한 제도 개편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개최된 국회 세미나는 지역주택조합을 본래 취지인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제도'로 되살리자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핵심 의제로는 △토지 확보 요건 합리화 △지주 조합원 제도 법제화 △업무대행사 관리와 처벌 강화가 제시됐다.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에는 지역주택조합원과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제도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의미를 가졌다.

개회사를 맡은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길을 여는 제도"라며 "공사비 증액과 토지 확보, 그리고 대행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 권리를 보장하고 시공사 계약 구조를 합리화해 신뢰할 수 있는 대행사와 공적 금융 지원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축사에 나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그간 정책은 위험을 줄이기보다 진입 장벽을 높였다"라며 "지역주택조합은 막을 대상이 아니라 '잘 관리할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오늘 논의를 법·제도에 담아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옥진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 전수조사가 예고된 지금이 45년 만의 대수술 기회"라며 "입구는 낮추고 사업성이 확인된 곳의 출구는 열어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제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발제로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혜경 '법무법인 영' 변호사는 실패와 성공 사례를 대조하며, 현행제도 문제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횡령, 불투명 운영, 토지 확보 지연 등이 분담금 폭증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문제"라며 "반대로 사전 토지 확보, 신뢰성 있는 대행사, 지자체의 적극 개입이 있던 사업장은 계획대로 완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토지 확보율 95%→80% 완화, 지주 조합원 제도 법제화, 대행사 등록·책임 강화, 처벌 및 감독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첨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광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정책국장은 현황과 수치를 제시했다. 

김 정책국장은 "전국 618개 사업장에 약 26만명이 참여해 15조원이 투입됐지만, 절반 이상이 설립 인가도 못 받은 상태"라며 "제도만 바로 잡아도 약 9만세대 상당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해당 당국 역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을 종합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라며 "제도 신뢰 회복을 목표로 문제 지점을 보완해 지역주택조합이 공급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제도의 현실적 해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ㅇ됐다. 

김진수 교수(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는 "95% 토지 확보율은 오히려 알박기를 자극한다"라며 "현실적인 75~80%로의 완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은 "투기 방지를 전제로 지주 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병종 동작구청 정책보좌관은 "관리규칙·위원회 도입 등 적극 행정으로 피해를 줄이고 있다"라고 지자체 역할을 강조했다. 

이종배 파이낸셜뉴스 기자는 "정부가 지주택을 공급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시장 신뢰가 회복된다"라고 지적했다.

행사 말미, 조합원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10년 가까이 납부했지만, 토지 확보도 되지 않아 집은커녕 분담금만 늘었다"라며 "탈퇴도 하지 못한 채 재산이 묶이고, 아이들 교육비까지 끊으며 버티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불투명한 대행사 운영에 끌려다니면서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라며 "법적 안전장치 없인 제2의, 제3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문수 학회장은 "전문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사회적 신뢰가 돌아온다"라며 "오늘 논의가 실제 입법·정책으로 이어져 지역주택조합이 다시 서민 제도로 기능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