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한국정책학회, 불법 사설서버 급증 대응 집중

[포인트경제] 엔씨소프트와 한국정책학회가 8월 25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불법 사설서버 대응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불법 사설서버 문제의 현황과 수사, 정책적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행 로드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제3자가 게임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개변조해 운영하는 불법 게임물을 뜻한다. 온라인게임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3년 2만5521건, 2024년 5만2164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3만6206건을 적발하며 매년 행정조치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축사를 맡은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게임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청소년 보호를 무력화하는 불법 사설서버를 사전 탐지부터 재발 방지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본부장은 불법 사설서버의 유해성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 사설서버는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불법 도박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유해하다”며 “처벌 강화와 수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라 불법 사설서버 제작·유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실제 처벌은 1~2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 규모 대비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며 “불법 사설서버 홍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뿐 아니라 개발과 홍보 파트에 대한 수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석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 원장은 수사 기관의 집중 단속과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그는 “경찰청은 디지털 사이버 범죄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전직 경찰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예비군’ 또는 청소년 명예 사이버 경찰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