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게임·조선·반도체...교섭에 원청-하청 경계 사라져

[포인트경제] '노란봉투법'이 발의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여야와 노동계-재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어서 '더 센' 2차 상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돼 시장 질서에 일대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전날인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재정의하면서,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했다. 이는 노조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노동 처우’에서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고 해석된다.

이에 더해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책임과 배상액도 파업 참가자의 기여도나 경제적 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기업이 노조 개인에 대해 손배소를 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건 셈이다.

이에 노동계는 환영하며 하청 노조가 원청에 임금·복지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 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과정에서 다수의 하청업체 관여가 많은 분야에서 움직임이 강하게 관측된다.

이날 현대제철 하청 노조가 현대제철 측에 직접 교섭,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고, 지난달엔 조선업종노조연대가 HD현대 등 원청에 공동 교섭을 촉구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SK에코플랜트 청주 공장 건설과 관련해 해고된 노조원들로부터 부당해고 해결 요구를 받고 있고,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오는 27일 본사 앞에서 열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 사례가 없는 건설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해고 등 노무 현안에 경영 간섭으로 직접 개입이 어려웠으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에 직접 문제 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게임업계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 최초 파업 사태를 겪고 있는 네오플은 그동안 노조 파업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이달 초 협상을 재개했다. 노조는 지난해 중국에서 역대급 매출을 올린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정당한 성과 분배를 요구하며, 모기업인 넥슨의 전면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청업체 일부가 파업에 나서면 공정에 연관된 다른 하청업체도 같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후속 법안을 통한 즉각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어 "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 해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후폭풍을 최소화 할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어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소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표를 행사해 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달 1차 상법 개정 당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빠졌던 내용이 포함돼 '더 센' 이라는 수사가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