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예산 35.3조원…"생태계 복원·AI 대전환"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주요 R&D 예산은 30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4% 확대됐다. '생태계 복원'과 '기술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연구 현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재명 정부 K-R&D 이니셔티브)'이 심의·의결됐다. 전체 R&D 투자 규모는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R&D를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특히 인공지능(AI), 에너지, 전략기술, 방위산업, 중소벤처 혁신 등을 중점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

AI 분야는 2조3000억원(106.1%↑)을 투입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등 차세대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로봇 자율동작에 활용되는 '피지컬 AI'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GPU 자원 집적·공동 활용 체계, AI 반도체(NPU·PIM) 기반 클라우드 국산화 등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전략기술·첨단산업에는 8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같은 원천기술 선점, AI 반도체·양자 내성암호 등 안보 핵심기술 내재화, 자율주행·휴머노이드 로봇 등 민간 수요가 높은 분야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는 2조6000억원(19.1%↑) 규모로, 초고효율 태양전지·초대형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실증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AI 기반 전력망 관리, 장주기 ESS, 청정수소 전주기 체계,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기술 등에도 투자한다.

기초연구에는 3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개인 기초과제를 1만5311개까지 확대하고, 폐지됐던 기본연구를 부활시켰다. 전임교원 신규과제 2000개와 비전임 교원 대상 신규과제 790개가 포함된다.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도록 신진연구는 1년에서 최대 3년, 핵심연구는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기간을 늘린다.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해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인재를 신속 유치하고, 석·박사급 연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출연연구기관에는 4조원이 배정됐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부수탁과제를 기관 출연금으로 전환해 연구자가 인건비 부담 없이 국가임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는 5000억원 규모 전략연구사업도 새로 신설된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예산은 1조1000억원(54.8%↑)으로 크게 늘었다. 권역별 자율R&D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재난·안전 대응 분야는 2조4000억원으로,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방산 분야는 3조9000억원(25.3%↑) 규모로 K-9·천궁 개량, KF-21 차세대 전투기,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국방 스타트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 혁신에는 3조4000억원이 투입돼 민간투자 연계형 R&D, 경쟁보육형 R&D, 혁신조달 연계 등이 강화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연구생태계의 복원을 넘어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파격 확대"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구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