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보석 석방] 민주당 “환영” vs 국힘 “면죄부”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적극 환영을 뜻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면죄부 공화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4월 세 번째로 보석을 신청했고, 1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0일 석방됐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증금 납부,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20일 오전 10시 5분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부원장은 “2022년 10월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날이 3년 전”이라며 “들어가서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구나, 금방 나오겠구나 확신했는데 3년 동안 세 번의 구속, 세 번의 보석 그리고 지금 나온 것도 무죄 판결 확정이 아닌 보석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억울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최근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저와 함께했던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도소 앞에는 김 전 부원장을 맞이하기 위해 지지자 등 100여명의 인파가 집결했다. 지지자들은 ‘사필귀정’ ‘김용은 무죄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김 전 부원장을 응원하는 구호를 외쳤다.

김기표, 박선원, 한준호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여명도 지지자들과 함께 그를 반겼다.

민주당은 법원의 이번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해 “조작 수사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탄압은 헌법 탄압으로, 정적 제거는 국민 수거로,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압축적으로 드러난 불의한 사건이 12·3 내란”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중 한 명이 김용 부원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보석이 인용됐지만,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어찌 그냥 있을 수 있느냐”며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김 전 부원장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기원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보석 결정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이제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암살을 모의한 정치 검찰에 철퇴를 내려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제는 뇌물을 받은 김용까지 풀려난다. 다음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인가”라며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범죄까지 특혜 면죄부를 주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대가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비대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시대가 아니라 측근전성시대, 변호인전성시대로 전락했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 인사는 더 노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시절 대장동과 측근비리 사건을 변호한 5명을 모두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과 검찰은 모두 상고한 상태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무고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