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법조인 반복' 금융당국, 그래도 前 정부와 다르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을 이끌어갈 선장들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관료-법조인 구도가 전 정부에 이어 반복됐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같은날 이찬진 변호사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다. 두달간 표류하던 금융당국이 드디어 선장을 찾은 것이다. 

물론 이억원 후보자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하나, 금융정책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야당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에 이어 관료-법조인 구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김주현 전 위원장, 김병환 위원장과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대표적인 관료-법조인 조합이었다. 

김주현 전 위원장과 김병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 관료면서 금융정책의 중추 역할에 중점을 뒀다. 반면 이 원장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감독 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서로 다른 조직 문화와 업무 스타일, 정책 우선순위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나아가 금융시장에도 혼선을 가져오기도 했다. 심지어 김병환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이복현 전 원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관료와 법조인의 성향이 짖게 묻어났다"는 평가를 내렸다. 관료는 제도와 정책의 안정성을, 법조인은 엄격한 법 집행과 감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차이는 두 기관장 간 소통 부재와 정책 메시지 불일치를 키웠다. 나아가 '금융당국 컨트롤타워 혼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지난해 은행 대출 규제와 관련 이복현 전 원장이 직접 개입을 시사하자 김병환 위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자율적인 조치가 바람직하다"며 수습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 임명된 이억원 후보자와 이찬진 원장의 조합은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두 사람 모두 현 정부 대통령의 신임을 강력히 받는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억원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을 두루 거친 경제 관료로 금융정책에 전문성을 갖췄다. 법조인 출신 이찬진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법치주의에 중점을 둔 인사로 알려졌다.

이억원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 파트너"라며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관료-법조인 간 불협화음 대신 긴밀한 소통과 조율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원장도 우려를 의식한 듯 취임식 이후 기자실을 찾아 "의외로 과격한 사람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살아온 환경 자체가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쪽이 아니었다"며 "서로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합의되면 그때 표현하는 형태의 활동이 익숙한 사람이라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감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과거 정부 시절 은행권 대출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등 주요 현안에서 드러난 수장의 엇박자가 이번에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내부와 시장에 준 혼란을 교훈 삼아 새 체제는 '투톱'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일관된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한 관계자는 "같은 법조인이라도 검사 출신과 변호사 출신은 다르지 않나"라며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전 보다는) 소통 창구가 열려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