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일본, 한국에 한발 앞섰다

[프라임경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 일본이 한발 앞서가는 모양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해 동북아 가상자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시동은 걸었으나, 아직 입법조차 지지부진해 뒤쳐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이달 도쿄 소재 핀테크 기업 JPYC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 승인을 내줄 예정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같은 내용을 전날 보도했다.

일본이 자국 법정화폐에 연동된 디지털화폐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르면 올 가을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것이다.

JPYC의 스테이블코인은 한개당 1엔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발행을 위한 준비자산의 경우 은행 예금, 일본 국채 등으로 담보된다.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인 중국은 스테이블코인보다 CBDC에 무게를 두고 있다. CBDC는 민간이 중심인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중앙은행이 통제권을 쥔다는 차이가 있다.

중국 CBDC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고 공상은행·건설은행·중국은행(BOC)·농업은행 등 4대 국유시중은행이 이를 유통하는 '이중운영체계'로 운영된다. 이에 더해 상하이에 디지털 위안화 국제 운영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아직 입법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대표발의했으나 아직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조건으로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설정했으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기자본금이 너무 낮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에 같은당 안도걸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자기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또 인가 접수를 받으면 금융위가 90일 내 결정해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예비인가'까지 설정했다.

그럼에도 갈길은 멀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여겨졌던 토큰증권(STO) 제도화조차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현안 논의로 인해 심사가 한차례 미뤄졌다는 후문이다.

'컨트롤타워' 금융위도 변수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꾸준히 금융당국 개편론이 대두돼 왔다. 세간에 알려진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금융정책 결정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진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웃나라' 일본이 먼저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을 내주면 미국에 이어 일본에까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여당도 이같은 시선에 공감,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디지털자산 진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전날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세미나에서 "제도화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정책적 기반 마련은 대한민국의 미래 금융 패권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원화가 디지털 경제의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고 당당히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