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재개 활로, 사천정동2지주택...컨소시엄에 유명브랜드 참여 '가시권'

[프라임경제] 사천정동2지주택을 둘러 싼 복잡한 실타래가 풀릴 조짐이다. 올 초 공사중단으로 시름이 깊던 이곳 조합원들에 8년간 기다려온 '내 집 마련 꿈'이 성사될 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유명 건설사가 낀 컨소시엄이 가시화되면서 성사 여부에 따라선 조기 공사재개와 일반분양 등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특히 해당 건설사는 서울·수도권에서 잘 알려진 상위권 아파트브랜드며 사천지역에는 첫 공급이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시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흥행 성공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지난달 경남 사천정동2지역주택조합은 총회를 열어 난파선을 이끌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서 어수선하던 분위기가 점차 안정감을 되찾고 있다. 신임 조합장 B씨는 취임 후 곧장 부산으로 달려가 ㈜신태양건설 최고 경영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장시간에 걸쳐 공사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날 '사천정동2주택사업 정상화'를 위한 주요 안건에는 △시공사 컨소시엄 △HUG보증 △유치권행사 철회 등이 올랐다. 

◆조합·시공사, 컨소시엄 구성 총력...HUG, 신태양 통영현장 260억원 보증 

우선 양측은 건설사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서로 이견이 없었다. 컨소시엄은 신태양 측에서 먼저 조합에 제시했다. 신태양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특정 C건설사 경영진과 물밑 접촉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에서 가진 공사지분을 대폭 이양하고, C사 요구안을 거의 수용하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르면 다음 주초 조합·신태양·C사가 만나는 3자 협의 테이블이 차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막혔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급보증도 진전을 예고한다. 이 사업 자금줄이자 성공 열쇠를 쥔 HUG 측도 공사가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공사 중단 장기화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전 조합 임원진과 일부 조합원들이 HUG(부산울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민·형사 소송 건을 신속히 취하한다면 보다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에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HUG는 공사비 260억원을 신태양건설 통영 아파트현장에 지급보증한 바 있다. 이곳도 공사비 미지급(130억) 등으로 유치권행사 중이지만 조합·시공사·하도급 업체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사가 곧 재개될 예정이다. 정동2지구 공사비 미지급은 총10억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반목보다 원만한 합의...HUG·시공사와 갈등은 '재산상 손해' 

하지만 통영과 달리 사천정동2지구는 시공자체를 중단하고 조합 해산 청산을 요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가 없다. 조합원 상당수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 298명의 대출금은 농협대주단에 460억원 가량이며, 1인 매월 이자로만 100만원 이상 수년째 내고 있어 다수 조합원들이 개인 파산 지경에 내몰린 처지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시공사를 갈아치우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계약 구조, 인허가 절차, 자금 보증, 설계도면 등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가능해 진다. 또 시공사 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과 구상권 소송 등으로 자칫 공사중단 장기화할 경우 그 여파가 몰고 올 최악의 후폭풍에서 이해관계자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사천 정동2지구조합 전 집행부가 시공사 신태양건설에 제기한 고발 사건이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지난해 7월, 시공사와 PM사 관계자 등 7명이 아파트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자금 82억5000만원을 수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배임)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경남경찰청은 계약 체결 과정과 자금 집행 경위, 사업 진행 상황 등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고발 내용이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4년 9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합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 지난해 12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올해 1월, 경찰청은 "재수사에 착수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