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원칙·목표·과제 제시… 이재명 정부 청사진 나왔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개헌’, ‘검찰·경찰개혁’, ‘코스피 5,000’, ‘전작권 전환’, ‘방첩사 폐지’ 등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베일을 벗었다. 이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위원회가 13일 약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선보였다.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12대 중점 전략 과제 △지역 공약 △재정·입법 관리 및 공유 확산 등으로 구성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정기획위는 선거 기간 동안 국민께 약속드렸던 443개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당·협회·직능단체와 정책 협약, 국민주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책 제안, 야당의 공약과 제안까지 새로운 대한민국 5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모두 검토하고 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과 국정 원칙, 국정 목표 등을 발표했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국민의 주권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고, 각자도생을 넘어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취지다.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등 3가지다. 국정 목표는 정치·경제·사회·성장·외교안보 등 5가지 영역으로 분류했다.

◇ 1호 과제 ‘개헌’… 코스피 5천·전작권 환수도 포함

‘5대 국정 목표’를 바탕으로 123개의 국정과제도 공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개헌’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정치 관련 국정과제 발표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개혁도 포함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해식 위원장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도 국정 과제에 담았다. 감사원의 정책 감사가 정치 보복에 동원돼 왔다는 이유다.

경제와 관련된 국정과제에 대해선 ‘AI(인공지능) 3대 강국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과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이 제시됐다.

사회 분야에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행, 아동 수당 지급 대상·출산 육아 지원·기초생활 보장 제도 대상 확대 등이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안보와 관련된 국정과제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포함됐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고 우리 군의 감시 정찰과 작전 계획 및 지휘 능력을 향상시켜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도 담겼다. 홍 위원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겠다”고 했다. 국방 개혁과 ‘K-방산 글로벌 4강 도약’도 언급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연락 채널 복원, 남북 회담, 민간 교류 및 인도적 협력 재개 등이 포함됐다. 홍 위원장은 “대북 정책의 모든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 통일, 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해 국민이 공감하는 평화 통일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12대 중점 전략 과제’도 공개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다. 여기엔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실현 △에너지 고속도로 및 탄소 중립 추진 △기본사회 전환 △인구 위기 대응 △5대 문화 강국 및 인재 강국 △생명 존중 사회 △국가 균형 성장 △한반도 평화 공존 △참여·소통의 국정운영 등이 해당된다.

◇ 5년간 210조원 투입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선 소요 재원 계획도 발표됐다. 우선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5년간 총 210조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진성준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5대 분야 300여개 주요 재정 사업에 178조원을 투자하고, 교부세 등 32조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방에 이전 집행한다”고 밝혔다.

5대 국정 목표별로 경제 분야엔 54조원, 성장엔 60조원, 사회 분야엔 58조원, 외교안보엔 6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은 지난 정부의 감세 조치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 조치 정비, 조세 행정의 AI 기반 혁신 등을 통해 94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진 부위원장은 “관행적인 예산이나 낭비성 지출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해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존 재정 사업의 민간 투자 전환 등을 통해 116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 입법 계획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35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 법률안의 87%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확정된 정책 아니다…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사진이 향후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정기획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라며 “국정기획위원 여러분께서 노력해서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한 의견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