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철회 아니다"…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재신청 추진

[프라임경제]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에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신청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KDI의 입주수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예타 제도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484개의 입주의향서와 MOU를 LH에 제출했고, LH는 2023년 24월 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면적 대비 420%의 입주 수요를 확인하며 예타를 신청했다. 그러나 KDI가 46월 재조사한 결과는 1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LH는 예타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 기업 수요 재확보 등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LH 조사에서 확인된 420% 수요가 KDI 조사에서는 10%로 나왔다"며 설문조사 방식과 설문지 공개를 KDI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 차이를 반영해 예타 제도를 구분 운영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시장은 "거짓말 의혹이나 입주수요 부풀리기 등은 사실이 아니며, 예타 신청을 포기한 것도 아니다. 사업계획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KDI 설문조사 기간이 지난해 4~6월로, 탄핵과 대선 등 사회·경제적 혼란기였음을 언급하며 "기업 입주 수요가 보수적으로 답변됐을 가능성이 크다. LH 조사에서 400% 이상 나온 수요가 KDI 조사에서는 10%로 나온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