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AI 혁신 성장’ 청사진…GPU 5만장·국민성장펀드 100조원 가동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이재명 정부가 ‘AI 중심 혁신 성장’을 앞세운 경제·산업 로드맵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AI고속도로 구축과 독자 AI 생태계 조성을 축으로 GPU 5만장 이상 조기 확보, 양질의 데이터 확충,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세계 1위 AI 정부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오남용 대응 등 신뢰 기반도 병행한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신산업 드라이브다. 정부는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 규제 제로화를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미래 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공식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시장 신뢰를 강화한다.

균형성장·분권도 큰 축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의 5극과 제주·강원·전북 3특을 혁신·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연계한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며, 재정 구조는 국세·지방세 8대 2를 7대 3, 최종 6대 4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하고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해 관리한다.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 78GW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상풍력 단지·전용 항만을 조성한다. 영농형·수상·산업단지 태양광 입지를 넓히고, 글로벌 공급망 요구에 맞춘 RE100 산업단지를 적극 조성한다. 2040년대에는 전국토를 U자형으로 잇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이번 계획안에는 신규 원전 2기·SMR 1기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학기술 정책은 R&D 예산 확대, 연구 몰입이 가능한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 양성·유치가 골자다. 정부는 차세대 AI반도체와 AI 원천기술 선점으로 AI 기반 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포인트와 과제로는 △AI고속도로의 구체 구성(전력·통신·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거버넌스, 사업자 역할) △GPU 조달 방식과 재원 배분 기준 △국민성장펀드 운용 원칙과 민간 매칭 구조 △규제 제로화의 범위·적용 절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보강·입지 갈등 완화책 등이 꼽힌다. 세부 설계와 법·제도 정비, 예산·전력망 인프라 확충이 실행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