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민·관 협력 총력전 나선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는 8,545억원에 이른다. 이에 정부도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배경훈 장관이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강화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전 단계에 걸친 통신 분야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이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고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들은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대응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KTT는 작년 10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지난 7월 30일 개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올해 보이스피싱 탐지율 95% 이상, 약 2천억 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중이다. 향후 AI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 중이다. 지난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스미싱 문자 수신, 악성 앱 감염 등 위협이 의심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성문 정보를 이용해 자사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통화데이터 원본을 ‘성문 분석’(민감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이스피싱 탐지 AI서비스 개발을 위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허용한 바 있다. 향후 공익 목적의 AI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극적 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분석 등의 수사를 지원한다. 보유한 범죄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AI기술을 적극 활용해 범죄 분석 기술 고도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에 맞서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AI기술을 활용해 민·관이 협력하면 보이스피싱을 근절해 나갈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보이스피싱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