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121억 예산 싹뚝…신재범 위원장 이해 부족

[프라임경제] 2025년 하동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총 121억2652만원이 삭감돼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던 핵심 사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2025년 제1회 추경이 끝난 후 신재범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통해 언론에 밝힌 내용 중 군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허위의 주장이 있어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군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동군은 "일을 열심히 해 대규모 국도비를 확보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준비와 노력으로 2024년 역대 최대인 1247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로 인해 폭증한 국도비를 추경에 851억원을 반영한 것은 모든 군민과 함께 군의회가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추경의 규모가 더욱 커진 것은 의회가 두우레저단지 토지매매 반환금 200억을 지출하라고 의결한 것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소송에서 획기적으로 대응해 1000억원으로 예상되던 판결금을 288억원으로 낮춘 결과 발생한 예산을 미래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기금에 344억원을 계상했기에 외면상 추경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게다가 군민의 숙원 사업인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주차장 조성과 이사비 비용을 포함해 전략적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인 공공 그린 리모데링 사업비가 포함된 보건의료원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은 보건의료원 건립을 막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명분없는 삭감이 분명하다.

다양한 핵심 과제들이 반영된 정밀하고 전략적인 예산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지 예산의 '규모'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협소한 시각일 뿐 아니라, 행정의 본질과 군민 중심의 정책 추진 노력을 폄훼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역행한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하동군은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추경 역시 이러한 행정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타이밍 중심의 편성이며, 정부기조에 충분히 부합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군은 모든 예산 사업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도 관련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 역시 이를 뒷받침하며,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예산 변경을 일률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은 군정의 적시성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주민복리 증진과 현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동군은 2025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의원 간담회 총 11회(안건 88건)를 통해 각종 건의사항, 현안사업에 대해 성실히 보고해 왔으며, 개별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군의원을 찾아가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은 외면한 채,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며, 군정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이다.

이번 추경의 군의회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하동청년 비즈니스센터 3억원 △군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 △정기룡장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7억8901만원 △하동호 명품 정원 조성사업 10억원 △폐철도 구간 유지보수 9억8000만원 △인문학길 조성사업 1억 3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여기 더해 △송림공원~하동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17억원 △삼성전자 앞 교차로 개선공사 2억원 △하동읍 군청 ~배섬 인도 정비공사 3억원 △아름다운 거리정원 조성사업 4억원 △군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보건의료원 증개축을 위한 보건소 임시 이전 관련 사업비 2억9000만원 △공공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비 28억8924만원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8억2000만원이 삭감됐다.

이번 삭감 조치로 인해 다수의 핵심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특히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편성된 국도비사업 총5건, 68억원이 삭감되면서 확보된 재원을 반납해야 할 행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의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 및 경남도와의 협력 사업 전반의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마저 대거 삭감된 것은 정상추진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한다. 특히 군민의 숙원 사업인 보건의료원 건립이 실시설계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예산 전체를 삭감한 것은 도를 넘은 의회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삭감 사유가 군정의 정당한 절차와 방향성을 왜곡하고, 군민의 이해와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군정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