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정’ vs ‘내놔라’… 또 시작된 ‘법사위원장’ 신경전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춘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놨지만, 이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의원 논란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고발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당 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탈당한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도 약속했다.

정 대표가 이 의원의 탈당에도 제명 조치를 취한 것은 향후 복당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결정을 내리고 나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되게 돼 있다”며 “추후 복당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논란 차단에 주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 공세에 나섰다.

우선 송 위원장은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와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윤리와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검 주장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4대 특검으로 가자”며 “법사위원장은 권력자다. 위장 탈당 쇼를 했어도 민주당은 싸고돌 것이다. 유사 범죄가 없는지 특검이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 다시 시작된 법사위원장 ‘쟁탈전’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 논란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해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라며 “가지지 말았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결과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당과 2당이 나눠 가졌던 국회의 관례를 무시하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민주당이 모두 독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당장 법사위원장직을 내놓고 이 의원 (의원직)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한 다음날(6일) 6선 중진인 추미애 의원을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법사)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이 즉각적으로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현재 민주당이 정 대표를 중심으로 다수의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페이스북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 특수한 상황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명확한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했다. 그는 “여야 간의 쌓여있는 국정 현안에 대해 대화·타협을 통해 잘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정 대표가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며 여야가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