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4명 “교권 침해 겪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교권 보호의 중요성에 주목했고, 관련 법안과 지침도 마련됐다. 하지만 교실의 풍경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7월,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유·초·중·특수 교사 35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전체의 36.6%에 달했다. 이 가운데 93.3%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참고 넘겼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29.9%),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 참여 자체가 부담스러워서’(22.2%)가 꼽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더라도 절반 가까이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위원회에 참가한 교사 중 45.9%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었고, 일부 위원이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별일 아니다’는 식의 언행을 했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교사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낸다. 교사들은 여전히 감정을 억누른 채 참고 있으며, 어렵게 목소리를 내더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곳곳에서 반복된다. 전북 익산의 한 교사는 2023년 학부모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사건 발생 2년 만에야 교권 침해로 인정받았다. 이 교사는 2024년, 한 남학생으로부터 SNS를 통한 음란 사진과 메시지로 2차 피해를 겪었으나,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시간 외 발생”이라는 이유로 교권 침해로 판단하지 않았다. 결국 전북교육청이 직접 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최근에서야 교권 침해 판단 기준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들이 소진 상태에 놓이면서, 심리적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악성 민원과 무력감은 교사들의 정서적 탈진을 불러오고, 이는 직무 회의감과 번아웃으로 이어진다. E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로 인해 심리상담, 법률 자문, 소송 등 외부 지원을 받은 교사 수는 1000명이 넘는다. 이들에게 지원된 총비용은 약 2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소송비가 8억 80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이 4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409건, 고등학교 300건이 뒤를 이었다.

내면의 붕괴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TBI(Teacher Burnout Inventory) 검사다. 강원 원주금융회계고 정연홍 보건교사가 개발한 이 검사는 교직 특유의 정서적 소진을 세분화해 진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교권 위기감 △무능감 △좌절감 △행정업무 부담 △교직 회의감 등 다섯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스트레스 측정을 넘어 교사 개인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포착한다.

정 교사는 “겉으론 평정을 유지하지만 내면은 무너지고 있는 한국 교사의 정서를 들여다보기 위해 TBI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사에 응답한 교사 중에는 “설문을 하며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한 이들도 있었다고. TBI는 단순한 진단에서 끝나지 않고, 결과에 따라 교사는 자신의 소진 영역을 인식한 뒤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 자기 돌봄, 대인관계 역량 강화 등의 방법을 실천해 볼 수 있다. 소규모 실천 과제를 통해 자율적인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나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교권 보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아동복지법 등 법령 및 매뉴얼 개정 △악성 민원 처벌 강화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교장 책임 기반 민원 대응 체계 운영 △교육지원청 특이 민원 전담팀 구성 △보호자 대상 교육 확대 △상호 존중 문화 확산 등의 정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를 지키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할 학교 문화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어떻게든 견뎌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 그리고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절실한 때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