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효" ICAO 고도제한 개정안 향한 엇갈린 시선

[프라임경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 고도제한 규제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김포공항 인근 지방자치단체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개정안 핵심은 1955년부터 유지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폐지하고,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 이원화 체계로 대체하는 것이다. 

기존 일률적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항공 안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반경 최대 10.75㎞까지 건축물 고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45m, 60m, 90m 등 고도 기준이 설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있어 가장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이 바로 서울 양천구 목동이다.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약 5㎞ 떨어진 만큼 기존 OLS 규제 대상은 아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14개 단지 대다수가 최고 49층(약 180m)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 의해 '고도 제한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업성 저하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목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규제 시행 전, 최대한 사업 절차를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포착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최근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정비계획을 점검하면서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핵심 절차를 완료할 경우 개정안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도 있다"라며 "관건은 국토교통부 세부 규정에 명문화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포공항과 가까운 경기 김포시, 부천시, 인천 계양구 역시 목동과 비슷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하루 370여편에 달하는 항공기 이착륙 때문에 소음 민원이 잦은 상황에서 새로운 평가표면 기준이 적용될 경우 고도 제한 구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포 지역 관계자는 "김포시는 하루 평균 370여편에 달하는 항공기 운항으로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새로운 평가표면 기준이 적용되면 고도제한 범위까지 넓어져 소음 피해와 개발 제한이 동시에 심화될 우려가 크다"라고 바라봤다. 

이와 달리 김포공항이 위치한 서울 강서구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방화 2·3·5·6구역 등 다수 정비사업을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존 OLS 기준(4㎞ 반경 이내)에 따라 고도가 제한된 지역 일부가 규제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미 광범위한 고도제한으로 지역 개발이 억제된 만큼 이번 개정안이 규제 완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조속히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CAO 개정안은 오는 2030년 11월21일 전면 시행되며, 국토부는 그 전까지 국내에 반영한 세부 규정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부 규정 방향에 따라 현재 정비사업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와 조합, 건설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의해 단계적·유연한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 시행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