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균형 발전', 지방 배려 아닌 국가 생존 위한 전략"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균형 발전이 지역과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함께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주제로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 왔던 게 사실이다 보니 모든 자원들을 특정 지역, 특정 영역, 특정 부류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고, 이게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명백히 보여준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 똑같이가 아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사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도지사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면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치와 관련해 이게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보통 이야기 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 실제 그랬던 것 같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인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또 지방정부의 주민이고, 국민들의 삶 현장 역시 지방정부에 토대를 두고 있다. 결국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제언했다. 

유 회장은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 상항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회장은 "지방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며 "특히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