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인세 인상에 '기업 옥죄기' 맹폭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을 일괄적으로 1%p 인상하는 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기업을 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이)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상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 할 것”이라며 “법인세를 1%p 인상만 해도 4조6,000억원 가까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전 구간을 1%p씩 인상하는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 구간 1%p씩 일괄 인하한 것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이다. △2억원 이하 구간에선 10% △2억원에서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에서 3,000억원 이하 구간은 22%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은 AI 등 미래 첨단기술 경쟁 속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상황을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족쇄를 채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인상 이유로 세수 결손과 재정 적극 역할을 들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수 결손의 근본 이유는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다.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법인의 이익 자체가 줄어든 탓”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세금으로 흡수해서 정부가 대신 투자한다는 방식은 비효율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을 손질해야 하며, 예산의 지출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