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지켜낸 한미 관세 협상…전국한우협회, 선제적 대책 촉구

[프라임경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크게 우려하던 전국 한우 농가들은 이번 한미 상호관세 합의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국내 쌀·소고기 시장을 지켜낸 것은 국가로서 식량안보·주권을 지켜낸 것"이라며 "농민의 생존권과 농촌의 지역 붕괴를 막아낸 값진 성과"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30일 전국한우협회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고, 지난해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만 80억달러(한화 11조원)가 넘는 무역 흑자를 거뒀다"며 "이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으로, 우리 한우농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입산 소고기의 48%가 미국산인데 내년에는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가 0%가 돼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려한 바와 달리 정부가 국내 소고기 시장 방어에 나서자 한우협회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추가 협상 압박이 있더라도 농민과 국민이 불안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 마련하길 바란다"며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권은 협의·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