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산정지구 주택공급 계획 전면 재조정 촉구

[프라임경제] 광주상공회의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계획의 전면 재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시장 혼란과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조치다.

광주상의는 31일 국토교통부와 LH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산정지구 전체 공급 세대수를 대폭 축소하고 공급 방식을 실수요 중심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산정지구 개발은 2021년 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 168만㎡ 부지에 총 1만4000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다. 

하지만 광주상의는 광주의 현재 주택보급률이 이미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향후 인구 감소와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대규모 공급은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 재개발·재건축, 신규 택지개발 등으로 향후 10년간 14만 세대 규모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수급 불균형과 공급 과잉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광주의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수요의 변화도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상의의 입장이다.

광주상의는 산정지구와 같은 외곽 대단지 공급 방식이 광주시의 도심 정비형 공급 전략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현재 계획이 지역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역 건설업계도 공급 과잉에 따른 수주 감소와 자금난으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상의 한상원 회장은 "과잉 공급이 아닌 수요 기반, 실수요 중심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공공분양 위주의 실질적 공급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