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지진·쓰나미 와중에도 독도는 ‘시마네현’…재난 중에도 멈추지 않는 日 도발

[포인트경제] 지난 30일 러시아 캄차카반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 이후, 일본 기상청은 자국 해역에 대한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실시간 관측 지도를 공개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독도가 또다시 ‘시마네현(島根県)’ 소속으로 표기됐다는 점이다. 해당 지도는 오늘 오전 9시 31분 발표된 공식 자료로, 독도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인 양 표시한 것이다. 쓰나미 경보라는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모습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로 보기 어렵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한국은 수십 년간 독도에 경찰을 상주시켜 실효적 지배를 해오고 있다. 1954년부터 상주경비대를 배치해왔고, 등대와 항만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독도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여전히 “불법 점거”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과연 왜 이런 뻔한 영토 분쟁을 반복하며, 한일 간의 긴장을 스스로 유도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일본의 이 같은 도발은 해를 거듭할수록 반복되고 있다. 매년 2월 22일, 시마네현 주도로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2024년에도 관련 전시와 강연이 개최되었고,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즉각 항의하며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한 바 있다. 2025년 들어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본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표현까지 삽입해 논란을 키웠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져가기 위해 일상적인 자료와 교육, 공공정보에까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주입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 국내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러나 독도는 이미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실효적 지배 지역이며, 일본의 반복적인 주장은 사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의도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는 더 이상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수십 년간 한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해온 명백한 영토이며, 생업과 행정, 외교, 안보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런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평화로운 관계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기대한다면, 이런 소모적인 영토 주장부터 그만두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