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관세율 적절…농축산물 개방 명확히 해야"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관세율은 적절하나 지나친 양보는 없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반응했다. 또 농축산물 관세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15%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EU(유럽연합)와 동일한 관세율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달러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농업이 포함돼 있는데 관세가 0이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겠지만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남아 있는 것인지 정부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SNS와 입장문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없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농축산물 관련 논의 없다'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의 SNS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속보가 나왔고, 농민들께서는 협상 결과에 여전히 불안해한다"며 "왜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