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재정 운용 키워드 ‘성과’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성과 중심’을 천명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정을 투입해 궁극적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목표다.

◇ 이 대통령, 예산안 ‘과감한 구조조정’ 지시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달 9일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한 2차 회의 이후 51일 만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열린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과 재정 운용 방향을 발제했고, 약 1시간 30분가량 관련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드러난 새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의 핵심 키워드는 ‘성과’다. 우선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과감한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투자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이끌어 낸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며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 운용 방향은 현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 급락과 잠재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제 경기 등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재정 투입의 선택·집중 부족으로 생산성과 성과가 낮은 데다가 △감세로 인한 세입기반이 훼손됐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이 민생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관행적으로 편성됐던 ‘가로등 예산’을 줄인 경험을 언급하며 예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뀐 만큼, 지금이 불필요한 예산을 다듬을 기회라고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새 정부가 약속하고 펼치고 싶은 사업은 많고 예산과 세입은 한정돼 있다”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조 조정할 건 하고 꼭 예산에 담아야 하는 건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이날 논의된 재정 운용 방향은 9월 초 ‘2026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을 통해 확정 발표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관건은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 설득하는 노력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도 논의됐다. 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과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 방안 등이 다뤄졌다.

경제 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도 보고됐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아 배임죄 등 경제 법령상 처벌 조항을 정비할 본격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