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안전' 당연히 해야 될 의무, '비용' 생각하면 안 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텽은 29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라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냐"고 질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상수도 공사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또 2명인가 질식 사명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며칠 전에 보니 큰 톤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또 질식 사망했다"며 "뭔가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그것을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어떤 사업자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은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이런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아주 심하게 이야기 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며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도 1000억을 들여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과연 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신속하게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는 이야기가 있다. 노동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맞교대로 이어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오늘 국무회의의 의제로 미리 고지했다. 한 부처만 노력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며 "모두가 노력해 올해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프가 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데 꺾이는 그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