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생산적 금융’ 전환 속도 붙나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놀이를 질타하며 투자 확대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 대통령, 이자놀이 비판… 금융당국, 금융권 협회장과 간담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28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이날 자리는 새 정부 들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많은 만큼, 금융의 역할과 혁신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번 자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놀이’를 비판한 지 나흘 만에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국민 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생산적 금융’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생산적 금융’은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 분야 등에 치중된 기존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 투자 및 첨단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금융개혁 기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엔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직접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올린 모습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권 협회 수장을 긴급 소집해 ‘생산적 금융’ 전환과 관련한 협력을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협회장들은 생산적 금융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정부도 제도와 감독관행의 개선 여지가 없는지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다. 

◇  금융권, ‘생산적 금융’ 전환 필요성 공감…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 협력 

이날 금융권이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를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금융권의 역할을 위한 논의도 있었다. 우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동참하면서 금융사의 자율적·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 △내부통제 체계 개혁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업권별로보면, 은행권의 경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좋은 기업을 선별하여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저축은행권은 오는 9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