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8월 한 달간 민생 규제 집중 발굴 나서

[포인트경제] 무주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2025 민생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굴 분야는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개로 법령, 조례, 규칙, 행정절차 등 각종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 단 단순 민원, 예산, 세제지원, 요금감면 등 규제 사항이 아닌 내용은 발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개선 아이디어 제안은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무주군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보호와 복지 향상 외에도 사회·경제 발전과 국민 권익과 자유 보장, 행정효율성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를 개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의 절차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군민들의 규제 발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군 누리집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게시판'을 신설했다. 또 이장 회보와 무주군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