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부여 지천댐 논란 '재검토' 시사한 환경부…충남도와 입장차 격화

[프라임경제]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쟁이 환경부 장관의 "재검토" 발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사업 강행 입장을 고수해온 충남도와의 갈등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충돌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으로 지천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는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지역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댐 건설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천댐 건설에 찬성하는 청양·부여 주민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지천댐 추진위원회는 "소수 환경단체의 반대에 흔들리지 말고 지역민의 고통과 뜻을 반영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입장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댐의 필요성과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사업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환경부 수장이 지천댐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밝힌 첫 사례다.

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반대대책위는 청양군민 6000여 명의 서명을 환경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위는 "지역에 실익이 없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수자원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지천댐은 충남 서남부권의 상습적인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반복되면서 댐 건설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자원 확보와 환경 보존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천댐 사업은 행정적 지연을 반복하고 있다. 충남도와 지역 주민 간의 소통 부재는 물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이견도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지천댐 논란은 단순한 물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정책 충돌은 물론, 주민 간 입장 차까지 얽힌 다층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가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환경부의 '재검토' 방침이 실제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 향후 정부와 지역 간 협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