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소식] 김영삼 의원, 인구 위기 극복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방안 마련 촉구

■ 김영삼 의원, 인구 위기 극복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방안 마련 촉구

[프라임경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 차원의 행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기업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도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세제 혜택만으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방세 감면, 정책자금 융자 우대, 공모사업 가점 부여, 노무·세무 상담, 직원 교육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최근 대전시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성과 반복에 머문 기존의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전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더 넓고 깊은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끝으로 "인구위기 시대,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행정만의 몫이 아니다"며, "민과 관, 지역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재해 예방 효과 입증된 선제적 하천 준설사업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해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선제적인 하천 준설사업이 사전 예방에 초첨을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명국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주택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전시 또한 나흘간 267mm, 특히 하루 168.7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 최소화는 대전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대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한 선제적인 하천 준설과 재해예방 공사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전시는 총 28㎞ 구간에서 약 68만톤의 토사를 제거하고, 하천 하상을 최대 1.5m까지 낮춰 하천 본래의 흐름을 회복함으로써 홍수 대응력을 크게 향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준설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강수량과 실제 피해 상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주 강우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집중강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호우주의보나 경보 등 홍수 특보가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다며, 이는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와 유수 흐름이 개선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명국 의원은 "이제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하천 정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