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걱정? 하지마" 한은, 직원 122명에게 저금리 부동산 대출

[프라임경제] 수도권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하며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어온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내부 직원들에게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수천만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실수요자 복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책 메시지와 조직 내부 운영 간 괴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은은 직원 122명에게 총 45억8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했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은 약 3800만원으로, 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구입자금일 경우 최장 20년간 원리금 분할 상환, 전·월세 보증금일 경우 계약 만기 후 일시상환 방식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나 시중은행에는 없는 파격적인 복지 혜택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고, 시중은행 직원은 타행에서 일반 고객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금리 수준도 시중 대비 낮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2%로, 한은 내부 대출보다 0.8%포인트 높다. 

게다가 이 대출은 신용정보기관에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 대출 가능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 DSR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추가 차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내부자 프리미엄' 성격의 제도는 한은이 수차례 강조해온 통화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출 경우 실물경기보다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심을 나타낸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줄이라면서 정작 자신들은 신용정보에도 안 잡히는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는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시장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명시해 갭투자 목적 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은행연합회 공시 금리를 준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