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가계부채… 한은, 기준금리 동결할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 부담과 미국과의 금리격차 등을 감안하면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 가계부채 부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는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다. 

앞서 한은은 작년 10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총 네 차례 금리를 내렸다. 올해 들어선 지난 2월과 5월에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5월 한은은 저성장 전망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열리는 첫 기준금리 결정 회의다. 시장에선 2회 연속 인하보다는 동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과 가계부채 급등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3월 7,000억원에서 4월 5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5월에는 6조원을 기록했다. 지난달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는 최근 몇 달간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담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증가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 관리 조치 확대 △주담대 여신 한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 의지를 감안하면 이달 기준금리를 내리기엔 부담이 클 전망이다. 이에 이달엔 금리를 동결한 뒤, 가계부채 흐름과 규제 효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따른 재정정책 효과 등도 살펴볼 가능성도 있어 동결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 연준, 올해 4회 연속 동결… 한미간 금리 격차 부담

더불어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더 벌리기 어려운 점도 동결 전망에 힘을 싣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들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던 FOMC 회의를 시작으로 3월, 5월, 이달 회의까지 4회 연속 동결이 이뤄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경제 및 물가에 미칠 불확실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2%p(퍼센트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다. 한미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연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은은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리포트를 통해 “이달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는 만장일치 결정으로 예상되며, 포워드 가이던스 상 인하를 주장한 위원은 3~4명 정도로 인하에 대한 의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이번 금통위는 금융안정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금융 불안정의 중심에는 부동산, 특히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자리 잡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초 이후 꾸준히 상승해왔지만, 조기 대선 후 6월 1~2째주 들어 상승폭이 가팔라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