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무총리 이어 추경안도 '갈등'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두고 충돌했던 여야가 이번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두고 다시 갈등을 빚었다. 4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던 만큼, 여야가 추경안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경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기존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조 3,000억원 증액된 31조 8,000억원 규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추경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31조 8천억 추경안’ 예결위 통과… 국민의힘은 ‘퇴장’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선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추경안이라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의 정부안이었던 30조 5,000억원 규모보다 1조 3,000억원 증액된 수정안이다. 

구체적으로 약 2조 3,000억원을 증액하고, 약 1조 2,000억원 감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율 등을 조정해 기존 10조 2,900억원에서 약 1조 8,000억원 증액했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은 기존 1조 3,000억원에서 약 1,050억원을 증액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도 약 1,100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활비도 105억원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청한 것만 반영하고 국민의힘의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는 이날 추경안 협상 결렬을 두고 공방을 이어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의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아쉽다”며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회의를 파행시켰다. 국민의힘은 이틀의 질의를 보장하면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질의 일정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줬지만, 오늘 새벽 1시 30분쯤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하고, 정부가 바뀌니 특활비를 증액한다는 취지였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82억원에 대해 ‘깜깜이 예산이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쌈짓돈이다’라고 하면서 전액 삭감시켰다”며 “바뀐 건 없다. 정권을 누가 잡았느냐고 하는 것 외에는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에 이렇게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다”며 “이재명 정권은 정말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특활비 증액을 항의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민생 추경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백지로 증액했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하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이에 우 수석은 “상황이 어떻든, 저희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운영을 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추경안 협상이 결렬된 여파에 따라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도 연기됐다.

이러한 여야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달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또 15일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16일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된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서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가 진단 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민이 방역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하던 시기에, 한편에선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이해 충돌 사례이며 일부 주식은 재산 신고조차 누락됐다는 정황도 있다”고 꼬집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은 ‘국무회의’가 아닌 ‘의혹 열람표’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한성숙 후보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김영훈 후보자는 전과 5건을 기록한 ‘폭력 전력자’”라며 “거기에 더해, 5곳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은 ‘겹치기 논란’의 권오을, 위장전입과 태양광 이해충돌 의혹을 안고 있는 정동영까지 대통령이 도장 찍은 명단엔 자격 대신 의혹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이유로 신속한 내각 구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남은 내각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해 국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