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추경안 '31.8조원' 증액해 국회 예결위 통과

[프라임경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4일 오후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사 보고를 통해 이번 추경안의 규모가 총 31조791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보고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1조2463억원 가량 늘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 등에 반발하며 같은 날 열릴 국회 본회의의 추경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대 토론만 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794억원이 늘어난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쟁점 사안이었던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의 경우 총 105억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원안 대비 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사업지원 예산은 1131억원이 심사 과정에서 늘었다.

앞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와 달리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소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증액을 논의하기 전에 (여야 간 합의가) 파행됐다"며 "그 전에 논의했던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부분을 다 같이 반영하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청 부분을 모두 반영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내용에서 민주당이 요청한 것만 다 반영하고 국민의힘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에 대해 "협상이 결렬되기 전에 여야 간사 간 합의했던 내용들을 모두 담았지만 그때까지 합의되지 못했던 것은 담을 방법이 없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덜 중요한 쟁졈으로 합의 처리의 기조를 번복하고 논의를 엎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앉아있는 테이블 앞에 자료가 있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