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심해 '러브버그 잡기' 나섰다

[프라임경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이번 여름 들어 대량 발생하며 국민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야가 정쟁을 떠나 초당적인 '러브버그 잡기'에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여당 소속임에도 이례적으로 정부 질타에 나섰다.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래 곤충 '러브버그' 때문이다.

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6월 말부터 7월까지 활발히 활동하며 대량으로 번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러브버그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출발해 현재는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과 경기 북부, 동북부 지역까지 확산됐다. 최근에는 남부 지역으로의 확산 조짐도 보이고 있다. 

단순히 발생 지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개체 수의 밀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 결과 각 지차체에 접수되는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 유행성 도시해충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약 86%가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했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용기 의원은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러브버그가 익충인지 해충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탓에 방제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못한 채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법률은 해외에서 유입된 생물에 대해 위해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 커지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위해성 평가에 착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방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앞장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러브버그 방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영향으로 러브버그 등 특정 곤충의 대규모 출몰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쾌감, 정신적 고통, 생활 불편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러브버그는 이제 시민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라며 "실제로 지역구 도봉에서도 러브버그가 출몰해 많은 주민의 민원이 접수돼 방역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브버그는 위생해충처럼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지만 반복적 출몰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과 생활 제약, 정신적 스트레스는 오히려 해충보다 더 큰 생활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러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일상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역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