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긍선 대표 소환 임박?… 카카오모빌리티, 이재명 정부서도 ‘긴장 고조’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른바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제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류긍선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제재에 직면하며 뭇매를 맞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지 주목된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 이창민 전 CFO 등 임원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한 만큼, 류긍선 대표의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된 점은 변수로 지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전보발령됐다. 현재 금융조사1부장은 금융조사2부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오는 4일부터 직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부장검사가 사건기록을 파악해야 하는 만큼, 소환 조사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 숱한 제재를 마주하며 바람 잘 날 없었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재명 정부에선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잇따른 바 있다. 공정위로부터는 2023년 ‘호출 몰아주기’에 이어 2024년 ‘경쟁 가맹택시 호출 배제’로 총 3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5월 말에는 카카오T 앱을 통한 호출이 아닌 배회영업으로 태운 승객 운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수취한 것에 대해 제재 조치를 받았다. 또한 금융위원회로부터는 지난해 ‘매출 부풀리기’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특히 2023년 11월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모빌리티를 질타하기도 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 금융위 차원의 제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각의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을 뿐 아니라,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였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유입시켜 시장을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는 행태다.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며 “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것(정부 제재)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질책한 당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당사는 그동안 해온 사업에 대해 업계·국민들의 목소리와 질책을 전달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택시업계와의 간담회를 여는 등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제로 수수료 개편 등의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처럼 제재로 얼룩졌던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고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긴장감은 여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혜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공정경제’ 실현을 거듭 강조했고, 취임 2일차에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일찌감치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기도 하다. 이는 이후 공정위 제재로 이어진 사안과 다르지 않다.

검찰 수사와 소송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