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소식] 김응규 의원 "해양수산부 이전 철회하라"…행정수도 세종 완성 역행 지적

■ 김응규 의원 "해양수산부 이전 철회하라"…행정수도 세종 완성 역행 지적

■ 세종시의회, 노인복지시설협회와 간담회 개최…"현장 중심 지원 강화"

[프라임경제]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시, 국민의힘)은 제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며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 신뢰와 정책 지속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세종시는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국민적 합의에 따라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며, 현재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이전이 이러한 세종시의 위상과 국가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는 단순 현장 부처가 아니라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물리적 거리 증가는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청사 신축, 인력 재배치, 시스템 이전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타 부처 이전 요구 확산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권 교체마다 행정수도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해양수산부 이전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 세종시의회, 노인복지시설협회와 간담회 개최…"현장 중심 지원 강화"

응급환자 수송체계·종사자 처우 개선 등 민관 협력으로 해결책 모색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가 지난 1일 세종시노인복지시설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이순열, 홍나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노인복지시설협회 소속 시설장들과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요양시설 응급환자 수송체계 개선,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이 공유됐다. 한미희 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렵고, 종사자의 근무 환경도 여전히 열악하다"며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과거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경험자로서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순열 위원은 "요양시설의 인력 부족은 곧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확대와 타 지자체 우수 사례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나영 위원은 "주말과 명절에도 근무하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시간 외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예산 반영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응급환자 수송, 촉탁의사 부족, 종사자 처우 격차 등은 시급한 현장 문제"라며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노인복지시설협회는 시 내 10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참여한 민간협의체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