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추경 투입키로…재정 부담·환경 논란은 여전

[프라임경제] 광주시가 오랜 논란 끝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시는 1일 오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거시기홀'에서 시민, 전문가, 시의원, 상공인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헬로광주'를 통해 생중계돼 온·오프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의견이 공유됐다.

토론회는 형식적 발표가 아닌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이 직접 사회를 맡아 참석자들의 발언을 제한 없이 이끌었고, 참석자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문제를 놓고 다양한 입장을 제시했다.

사업 찬성 측은 "호남고속도로는 광주 진입부에서 극심한 병목현상이 반복되며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확장은 교통체증 해소뿐 아니라 물류 이동 효율화,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십 년간 지연돼온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반대 측은 △막대한 지방 재정 부담 △도시공간 훼손 △난개발 우려 등을 근거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한 시민은 "광주는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이미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간 1000억 원씩 추가로 빚을 내는 구조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완충녹지 훼손, 소음 민원 증가 등 공사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시 추경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400억 원의 시비를 2025년도 추경에 반영하고, 정부 추경안에 담긴 367억 원의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국회와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사업 대상 구간은 동광주IC부터 광산IC까지 총 11.2㎞로, 기존 4차로를 6~8차로로 넓히는 공사다. 

시와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총사업비를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협약했으며, 현재까지 사업비는 방음벽 설치 등을 포함해 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1조 원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시장은 "공사가 시작되면 최소 5년 이상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 확보를 극대화하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악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분할 납부 방식 등 유연한 재정 계획도 검토 중이다.

확장사업이 본격화되면 광주 외곽 순환 체계와 광역 물류 흐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교통 정체 해소와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동시에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