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 숙의공론기구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30일 출범

[프라임경제] 국내 최초의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30일 출범했다. 

기후도민총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숙의공론 기구로, 시흥에코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석자들과 기후도민총회 슬로건인 '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의제 아래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인사말을 통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제 꿈 중 하나가 '시민의회'였는데 꿈이 이루어진 날"이라면서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지만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우리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숙의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이 기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족한 기후도민총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도청 집행부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를 찾고 싶다"면서 "기후대응을 넘어서 보다 많은 곳으로 시민의회가 확대됐으면 좋겠고, 제 꿈은 경기도정 전체에 대한 시민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행히도 지금 새정부가 출범을 했고 기후정책을 포함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정책을 새 정부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 경기도는 새 정부가 성공하는데 있어 제1의 국정파트너로서 열심히 저희들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기후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중앙정부를 돕고 또 저희가 견인하면서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 국가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기후대사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도지사님 말씀처럼 이런 시민모임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각의 시작"이라며 "경기도의 도민총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인면서 모범적인 기후정책을 해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오늘 총회의 의미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 전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기후대응이 굉장히 퇴행했지만 김동연 지사가 2024년 4월부터 RE100을 선언하면서 선도적으로 많은 좋은 정책을 펼쳤다"면서 "이제 '기후정부'라고 칭할 만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으니, 도지사님이 그동안 해 오신 정책들이 날개를 달 것 같다"고 기대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행사의 마무리 발언에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평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영국 플리머스라는 도시에서 800여 명이 모여 커다란 황소를 도살하기 직전에 각자가 예상하는 소의 무게를 써낸 다음 가장 근접하게 맞힌 사람에게 큰 상을 주는 게임을 했는데, 제일 무겁게 써낸 사람과 가볍게 써낸 사람의 편차가 200kg이나 될 정도였음에도 놀랍게도 수백 명이 써낸 무게의 평균을 내보니 진짜 도살한 소의 무게와 0.5kg 이내로 근접했다"면서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고, 제 아무리 세상을 바꿀 묘책이 있다고 해도 대응책은 한 사람이나 일부 소수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9일부터 20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신청과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을 통한 방법을 병행해 회원 모집에 나섰다.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기후도민총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340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신청한 4159명 가운데 나이·성별·직업·학력·거주지 등을 고려해 최종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