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G·4G 주파수 전부 재할당 “세부 계획 연말까지 발표”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통신3사(SKT, KT, LGU+)의 3G·4G 주파수 전체(370㎒폭)를 전부 재할당한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비스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관리의 효율성 측면들을 비교 분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3G 서비스 조기 종료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3G 주파수를 재할당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3G는 SKT 10㎒, KT 10㎒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서비스의 연속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4G 주파수는 5G서비스와 함께 사용되며 주파수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4G 주파수 이용이 종료되면 5G 전송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이용자들이 4G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주파수를 재할당 받으려면 6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 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G·4G 재할당 계획과 함께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공급에 대해 사업자, 전문가, 관련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정책방안이 만들어진다.

과기정통부는 “6G 상용화,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방안 및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